- 부동산 사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부동산 실무에 활용하도록 강의를 진행.
교육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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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동산사법 과 일반사법의 차이와 물권법과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2. 부동산사법의 물권적 이념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3. 부동산사법의 물권법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토론을 진행할 할 수있다.
4. 부동산사법의 물권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을 습득한다.
5. 부동산사법의 물권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, 이들을 위한 접근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방식
① ppt자료
특이사항
- 주교재 : 부동산사법-민법및민사특별법(제4판) / 부연사 / 홍완표,임승현 저 / 2013
*과제물 제출: 유차권 법적분쟁 사례 작성제출, 표지포함 3페이지,표지는 학교양식 작성 제출,기말고사전 제출
| 주 | 교육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1 | 1)강의주제: 부동산 물권법 2)강의목표 ① 부동산사법의 물권법개념을 이해한다. ② 부동산 물권법의 일반적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부동산 물건법의 국제적인 추세를 알아보고, 시간적인 개념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물권법 총설 ② 부동산 물권의 종류 ③ 부동산물권법의 일반적 효력 및 국제적 추세와 변화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2 | 1)강의주제: 물권변동 2)강의목표 ① 부동산 물권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②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부동산 물권행위 ② 부동산물권변동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3 | 1)강의주제: 물권변동 2)강의목표 ① 물권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물권변동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부동산물권행위 ② 물권병동 원인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4 | 1)강의주제: 물권의 소멸 2)강의목표 ① 부동산의 물권소멸행위 설명할 수 있다. ② 부동산의 물권소멸제도를 이해한다. ③ 부동산 물권소멸제도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부동산의 물권소멸 ② 부동산 물권소멸제도와 배경 - 수업방법: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시청 | |
| 5 | 1)강의주제: 점유권 2)강의목표 ①물권중 점유권을 설명할 수 있다. ②점유권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점유권의 일반, 관념화, 모습 ② 점유권의 취득, 소멸, 효력, 준점유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6 | 1)강의주제: 소유권 2)강의목표 ① 물권의 소유권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명의신택의 발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소유권 일반, 범위 ② 소유권 취득원인 ③ 물권적 청구권 ④ 공동소유, 명의 신탁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7 | 중간고사(객관식, 주관식 ) | |
| 8 | 1)강의주제: 용익물권 2)강의목표 ① 용익물권제도를 이해하고, 쟁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용익물권의 관련법을 이해하고, 제한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용익물권의 이론을 이해한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용익물권이란? ② 용익물권의 종류 ③ 용익물권의 제한요소, 쟁점, 개선방안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9 | 1)강의주제: 지상권 ① 지상권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지상권의 대법원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지상권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지상권이란? ② 지상권의 주요 쟁점, 판례 ③ 지상권의 주요 문제점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10 | 1)강의주제: 지역권 2)강의목표 ① 물권중 지역권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지역권의 주요쟁점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지역권란? ② 지역권 발생원인 ③ 지역권 법적인 효력 ④ 지역권의 주요쟁점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 | |
| 11 | 1)강의주제: 전세권 2)강의목표 ① 물권중 전세권제도에 대해 살펴본다. ② 전세권제도 주요쟁점에 대하여 알아본다. ③ 전세권 거래의 위험요소에 관해 살펴본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전세권이란? ② 전세권의 주요쟁점 ③ 전세권 부동산 거래의 위험요소 - 수업방법: 강의, 발표 및 토의 | |
| 12 | 1)강의주제: 유치권 2)강의목표 ① 담보물권중 유치권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유치권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유치권 거래의 위험요서에 관해 살펴본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유치권이란? ② 유치권의 주요쟁점 ③ 유치권 거래의 위험요소 - 수업방법: 강의, 발표 및 토의, 동영상시청 | |
| 13 | 1)강의주제: 저당권 2)강의목표 ① 담보물권중 저당권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저당권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부동산 거래시 저당권설정의 위험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저당권이란? ② 저당권의 법적인 요건 ③ 저당권 설정물권의 위험요소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과제발표 | |
| 14 | 1)강의주제: 질권 2)강의목표 ① 질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질권의 제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질권이란? ② 질권의 제반 문제점 토의 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과제발표 | |
| 15 | 기말고사(주관식, 객관식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