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(SYLLABUS)

소속	나사렛대 부동산학과 평생교육원/ 학점은행	성명	김 승 래(金承來)

과목개요

담당교수 (Instructor)	김 승 래(金承來)	강좌명 (Course Title)	부동산사법Ⅱ
그룹팀티칭		강의언어	한국어
교과목 개요 (Course Description)	부동산사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론을 학습하는 기본 교과목으로서 다른 법을 심화시키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. 이 강의의 목표는 부동산사법의 기초이론은 물론 사법의 기본법리와 민법이론 및 법체계에 관한 리걸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부동산법학의 전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큰 법리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. 부동산법제를 학습함에 있어 법제도의 형성과 빕조문의 해석법리 등 큰 틀에서 사법의 이해에 보다 더 방점을 찍고자 한다. 특히 법학이라는 학문의 속성이 좀 딱딱하고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, 이를 타파하고 강의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요즘의 영상세대를 위하여 ‘부동산사법’ 관련 you tube 영상을 통한 ‘시네마강의’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.
순번(Ssq)	교과목 교육목표 (Course Objectives)
1	부동산사법(Ⅰ․Ⅱ)의 법체계와 사법이론을 중심으로 부동산사법의 근간을 학습한다.
2	민법의 기본이론과 관련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사법의 본질과 특징을 함양하게 된다.
3	부동산사법 전체를 기본적으로 강의하며, 부동산법제에 대한 전반적 강의를 한다.
수업진행방법 (Lecture Type)	강의( 70% ) 영상( 10% ) 참여( 10% ) 토론과 발표( 10% )
평가방법 (Course Grading)	학습평가는 중간고사(30%), 리포트(10%), 출석(10%), 기말고사(40%), 기여도(10%) 등에 의하며, 성실하게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사람에게 좋은 성적을 부여한다.
주요교재 및 참고자료 (Required Texts)	가. 주교재 : 부동산사법/ 김영규 저/ 부연사/ 2020 나. 참고교재 : 민법 및 민사특별법/ 양민 외/ 랜드프로2021 다. EBS 방송자료/ YOUTUBE 관련 영상
선수과목(*) (Prerequisite Courses)	부동산법학의 입문을 위한 학생, 부동산학과 신입생과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비법학도들도 모두 수강할 수 있는 ‘부동산사법 강의’이다.

주차별 강의내용

주 (Week)	핵심어 (Keyword)	세부내용 (Description)	교재범위 (Texts)	비고 (Note)
1	Orientation	․강의내용과 계획 소개/ 성적 평가방법과 강의진행 방식/ 민법의 기본체계
2	권리변동과 법률행위	․법률관계와 권리변동/ 법률요건과 법률사실/ 법률행위와 의사표시/ 법률행위의 해석	주교재: 제1편과 제2편	ppt+강의교재
3	계약법 총론/ 성립	․계약의 의의/ 계약자유원칙과 그 제한/ 계약의 분류/ 계약의 성립: 청약과 승낙	주교재: 제4편 제1장 제1절	″
4	계약의 효력	․계약의 효력 일반/ 쌍무계약의 효력: 동시이행의 항변, 위험부담, 제3자를 위한 계약	주교재: 제1장 제2절	″
5	계약의 해제와 해지	․계약의 해소/ 해제계약과 비교/ 해제권의 발생/ 해제권의 행사/ 해제의 효과/ 해지	주교재: 제1장 제3절	″
6	계약법 각론(1)	․매매계약: 총설, 매매의 성립, 매매의 예약과 가계약, 계약금, 매매의 효력/ 매도인의 담보책임/ 부동산 매매계약 실무	주교재: 제4편 제2장 제1절	″
7	계약법 각론(2)	․교환계약/ 임대차계약: 의의 및 성질, 물권화 경향, 임대차의 존속기간, 임대차의 효력, 양도와 전대, 보증금, 임대차의 종료	주교재: 제2장 제2절
8	중간고사	․진도 범위 내에서 객관식 + 서술형문제
9	민사특별법(1)	․주택임대차보호법: 서설, 적용범위, 대항력, 보증금의 회수, 임차권의 등기명령	주교재: 제5편 제3장	ppt+강의교재
10	민사특별법(2)	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: 서설, 적용대상, 대항력, 보증금의 회수, 존속기간, 권리금	주교재: 제5편 제4장	″
11	민사특별법(3)	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: 서설, 가등기담보의 설정, 가등기담보권의 효력, 소멸	주교재: 제5편 제1장	″
12	민사특별법(4)	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: 서설, 건물의 구분소유,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, 관리단 및 관리인, 재건축과 복구	주교재: 제5편 제2장	″
13	민사특별법(5)	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: 서설, 적용범위,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및 과징금, 명의신탁의 3유형과 효력	부교재: 제5편 제4장	″
14	계약법과 민특법 정리	․계약법 전체 요약 및 민사특별법 각 법의 중요 내용 정리	부교재: 제4편과 제5편	″
15	기말고사	․중간고사 이후 진도범위 내 기말시험(객관식과 논술형)		″
16	보강주간	․휴강에 대한 보강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