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 목표

부동산 임대차 관계 숙지하고 활용한다.

강의

9.12비대면 수업후 상황고려 출석수업

평가

중간고사30%.기말고사30%.과제10%.기여도15%.출석15%

담당교수

부동산학  박사 이영행

  학사:단국대학교 법정대학(행정학사). 석사:전남대학교(경영학석사)/세종대(부동산석사)/

 서울벤처대(부동산학 박사) /경력:미드웨스트 석박사 주임교수/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교수

학습과정명

부동산임대차론

■ 주차별 수업(강의․실험․실습 등) 내용

주별

차시

수업(강의․실험․실습 등) 내용

주교재 목차

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

제 1 주

1

-강의주제: 교과목 오리엔테이션

-강의목표: 강의진행 방향과 수강생 준비사항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강의진행, 수업참가자 의 준비사항, 성적평가, 과제주제 및 작성방법 안내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강의계획서 및 유인물

강의 오리엔테이션

*과제1:주택의 종류

2장이내/주단위제출

/과제는 출석만 인정

2

-강의주제: 주택종류와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하기

-강의목표: 주택종류와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하기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주택의 의미, 주택종류,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하기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1장. 부동산, 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자

1. 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

2.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계약서와 등기부

-강의목표: 부동산 계약서작성 및 등기부내용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기.계약 전에 확인하는 필수 서류 및 보는 방법 ,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받기,등기부 보는 방법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3.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는 필수 서류 및 보는 방법

4.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및 보는 방법

교재, PPT자료,

제 2 주

1

-강의주제: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

-강의목표: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건축물대장보기,

토지대장보기, 공적장부 공신력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5 건축물대장 -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나?

6 토지대장 - 지목과 면적 등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서

-강의목표: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지적도보기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확인하는 방법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7 지적도 - 땅의 형상 등을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지도 형식의 문서다

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- 토지의 규제와 건축허가 가능한 용도 확인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부동산종합증명서와 근저당

-강의목표:부동산종합증명서와 근저당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부동산종합증명서보는 방법, 근저당권의 개념,임대차계약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9 부동산종합증명서 - 부동산 서류를 한 번에!

10 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을 모르면 임대차계약 위험하다!

교재, PPT자료,

제 3 주

1

-강의주제: 부동산 가압류와 부돗한 신탁

-강의목표: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신탁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가압류 의의,내용,효과,부동산 신탁개념, 종류,확인사항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11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

12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꼭 확인하자!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부동산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

-강의목표: 부동산소유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가등기 의의,종류,효과,담보가등기 의의,효과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13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란?

14 담보가등기 이야기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부동산 공공소유와 상가주택

-강의목표: 부동산공동소유와 상가주택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공동소유란,내용,효과,상가주택이란,상가주택 주의사항,수익성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15 부동산 공동소유?

16상가주택(겸용주택)이란?

교재, PPT자료,

제 4 주

1

-강의주제: 등기증명서와 지급명령

-강의목표: 부동산공적장부와 지급명령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등기사항증명서,건축물대장,장부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,

지급명령의의,효과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17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의 기재 사항이 다르면?

18 지급명령이란?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공탁과 가처분

-강의목표: 공탁제도와 가처분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공탁제도의 의의,내용,효과,가처분의의,효과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19 공탁제도를 아시나요?

20 가처분의 이해와 실제 사례내용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부동산 계약과 계약서 작성

-강의목표: 부동산 계약과 계약서 작성하기

-강의내용: 계약이란,계약종류,계약효과,계약서 작성방법

-수업방법: 비대면 수업(과제대체)

2장. 부동산 계약의 일반지식

1. 계약이란?

2. 계약서 작성 방법론

교재, PPT자료,

제 5 주

1

-강의주제: 계약서 특약과 영수증의 효력

-강의목표: 계약서의 특약과 영수증의 효력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계약서 특약사항, 특약 작성의 비밀,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은?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의 비밀

4.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은?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가계약과 계약서 확인사항

-강의목표:가계약과 계약서확인 사항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가계약이란,효과, 부동산 계약 반드시 확인사항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 가계약에 대하여

6.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무엇인가?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부부간 가사리권과 위임장

-강의목표: 부부간 가사대리권과 위임장의효력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부간 가사대리권, 법적효과,사례,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, 사례연구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이란?

8. 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사례

교재, PPT자료,

제 6 주

1

-강의주제: 인감증명,위임장보관,계약의 해제와 해지

-강의목표: 인감증명,위임장보관,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인감증명서 ‘본인 발급’ 여부 확인방법, 부동산 위임장 원본 보관, 부동산 계약해제와 해지의 개념,차이점, 내용,효과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9. 첨부된 인감증명서 ‘본인 발급’ 여부 확인방법

10. 부동산 위임장 원본 누가 보관해야 하는가?

11. 헛갈리는 부동산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점과 그 내용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주택임대차 상식

-강의목표: 주택임대차 상식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임대차 관계,양도,제한,효과,전·월세계약 해지,임대인의 주택양도와 양수시 세입자 대항력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장. 주택 임대차 상식 모음

1.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?

2. 건물 주인이 바뀌면 전·월세계약 해지는 가능한가?

교재, PPT자료,

발표 및 토론 : 업계약서의 불법계약에 대하여 조별 토론를 실시한다(조별 3인씩 출석부 순서로 편성)

3

-강의주제: 주택임대차

-강의목표: 주택임대차와 묵시의 갱신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주택의 임대차의의,법적효력,요건,주택 임대차의 묵시적갱신이란,갱신의 효과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

4.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?

교재, PPT자료,

제 7 주

1

-강의주제: 중개보수와 계약만료

-강의목표: 부동산 중개보수와 계약기간이 만료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묵시갱신의 요건,내용,효과,중개보수,계약만료,효과,계약서 작성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 묵시적갱신 후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나?

6.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?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임대차계약과 보증금

-강의목표: 임대차와 보증금의 안전성을 이해하고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임대료의의, 증액 또는 감액요건, 법적효과,보증금 지키기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 증액 또는 감액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

8. 전·월세 계약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자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진정한 임대인과 공동소유 임대차 계약

-강의목표: 진정한 임대인과 공동소유 임대차 계 특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임대인 진위 여부방법, 계약 내용확인 방법, 공동소유의 의의, 내용,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9. 임대인 진위 여부 및 계약 내용 세심하게 확인하자

10.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

교재, PPT자료,

제 8 주

1

중간고사

2

중간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

3

중간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

제 9 주

1

-강의주제: 특수 임대차와 전세권

-강의목표: 특수한 경우의 임대차와 전세권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건물과 토지주인이 다른 경우의 임대차 계약은?

전세권이란, 물권적 효력, 비용청구권,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1. 건물과 토지주인이 다른 경우의 임대차 계약은?

12. 전세권 알고 가기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대항력과 전세권

-강의목표: 전세권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확정일자의 효력,전세권의 효력,대항력요건,대항력효력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3.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

14. 대항력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

-강의목표: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최우선변제권의의, 효력,우선변제권의 의의,효력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5. 최우선변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

16. 우선변제권이란?

교재, PPT자료,

과제:대항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(12주차 제출)

*과제물

-분량 5매 이내

-글씨포인트 11point

-인터넷 이용시 모방율에 따라 감점 처리

제 10 주

1

-강의주제: 장기수선충당금과 다가구위험 요소

-강의목표: 장기수선충당금과 다가구의 위험요소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장기수선충당금,다가구 주택의 위험요소,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효력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7. 장기수선충당금과 계약서 작성할 때 조심하자

18.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다가구주택의 위험 요소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

-강의목표: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재개발구역의 임차인,주거이전산정, 임차보증금 돌려받기,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,효력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9. 재개발 구역 -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계산해보자

20.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

21. ‘임차권등기명령’ 이야기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주택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

-강의목표: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,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,특약효력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장. 실전활용 - 실제 작성된 계약서와 특약사항 모음

1.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

2.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모음

교재, PPT자료,

제 11 주

1

-강의주제: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

-강의목표: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임대차계약서 자성, 특약작성, 단독주택 계약서 작성,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모음

4. 단독주택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모음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특약

-강의목표: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특약내용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다가구주택의의,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,원투룸 이대차계약서,다가구와 원투룸의 특약사항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모음

6. 원/투룸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특약사항 모음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재개발,재건축의 특약사항

-강의목표: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재개발,재건축의 특약사항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재개발,재건축의 특약사항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특약사항 모음

8.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내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모음

교재, PPT자료,

제 12 주

1

-강의주제: 상가의 종류와 용어정의

-강의목표: 상가의 종류와 상가용어의 정의를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상가종류,상가분양면적,전용면적, 공용면적,전용률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장. 상업용 부동산의 이해

1. 상가의 종류는?

2. 용어의 정의 : 상가의 분양면적, 전용면적, 공용면적 그리고 전용률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상가임대차 계약전 점검사항

-강의목표: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상가임대차 계약전 점검사항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, 상가임대차 계약전 점검사항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 교육환경보호구역(구 학교위생 정화구역)

4. 상가임대차 계약 전 점검해야 할 사항 모음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권리금과 깔세

-강의목표: 상가권리금과 선납월세를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권리금이란,권리금의 법적성질,효과, 선납월세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 권리금의 정의 및 종류

6. 상가점포 단기 선납 월세(깔세)란?

교재, PPT자료,

발표 및 토론 : 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하여 조별 토론를 실시한다(조별 3인씩 출석부 순서로 편성)

제 13 주

1

-강의주제: 식당창업과 하수도인자 부담금

-강의목표: 식당창업과 하수도인자 부담금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식당창업내용과 절차,하수도란, 하수도인자 부담금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 식당을 창업한다면 그 내용과 절차는?

8.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이야기

교재, PPT자료,

부교재15장,

2

-강의주제: 상가임대차보호법

-강의목표: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상가임대차보호법 정의,내용,기간,효과,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9. 상가임대차보호법 - 복잡해도 알아야 한다!

10.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상감점포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갱신요구권

-강의목표: 상감점포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상감점포 권리금,ᅟᅡᆼ가점포계약,계약갱신요구권,묵시의 갱신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1. 상가점포 권리금계약에서 임대차계약까지의 모든 것

12.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?

13. 상가 임대차의 ‘묵시적갱신’

교재, PPT자료,

과제: 상가개약갱신요구과 묵시의갱신 비교설명하기

(14주차 제출)

*과제물

-분량 5매 이내

-글씨포인트 11point

-인터넷 이용시 모방율에 따라 감점 처리

제 14 주

1

-강의주제: 제소전 화해조서와 재건축 특약

-강의목표: 제소전 화해조서와 재건축 특약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

-강의내용: 제소전 화해조서, 재건축 특약의 성질, 효과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4. 임대인을 위한 Tip¹- 제소전 화해조서

15. 임대인을 위한 Tip²-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면 이런 특약을 둘 것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오피스텔계약서의특약과 부과세

-강의목표: 오피스텔계약서의특약과 부과세를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오피스텔이란, 계약서의특약, 부과세란, 신고납부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6. 임대인을 위한 Tip³-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할 때의 특약 사항

17. 상가 등을 임대하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상가원상복구,사례연구

-강의목표: 상가원상복구,사례연구를 습득한다

-강의내용: 상가원상복구,사례연구,상가권리금 양도양수,특약작성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8.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하나?

6장. 실제 작성된 상가 등의 계약서와 특약

1.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사례와 특약 사항

교재, PPT자료,

발표 및 토론 :임차권 등기에 대하여 조별 토론를 실시한다(조별 3인씩 출석부 순서로 편성)

제 15 주

1

기말고사

2

기말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

3

기말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

주교재

강의교재:부동산임대차론, 김용건.지식거래소.2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