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별

차시

수업(강의․실험․실습 등) 내용

주교재 목차

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

제 1 주

1

-강의주제 : 교과목 오리엔테이션

-강의목표 : 강의진행 방향과 학습자 준비사항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 : 토지이용론의 강의진행, 수업참가자의 준비사항, 성적평가, 과제주제 및 작성방법을 안내한다. 국계법 총칙, 광역도시계획, 도시, 군기본계획을 이해하면서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강의 오리엔테이션

*이론편

1.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

1.총칙

2광역도시계획

3.도시,군기본계획

과제: 토지의 최유효이용 원칙으로 성공한 본인의 사례 혹은 주위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.

(14주차 제출 및 요약발표, A4 4매 이내)

2

-강의주제 : 토지최유효이용(국계법)

-강의목표 : 국계법의 관리계획,용도,시설사업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 :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한 도시, 군관리계획, 개발행위허가, 용도지역, 지구, 구역,도시,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도시,군관리계획

5개발행위등 허가 등

6.용도지역,지구,구역의 행위 제한

7.도시,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 : 토지최유효이용(국계법)

-강의목표 : 국계법의 비용, 도시계획위원회, 복권당첨, 보칙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 : 토지의 최유효이용함에 있어서의 비용, 도시계획위원회, 복권당첨, 보칙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8.비용

9.도시계획위원회

10.복권당첨

11.보칙

교재, PPT자료,

제 2 주

1

-강의주제:토지최유효이용(건축법)

-강의목표: 건축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총칙,건축물의 건축을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장,건축법

1.총칙

2.건축물의 건축

교재, PPT자료,

*코로나19로 인한원격강의 대채(과제물부여: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이용)-문자나 톡으로 과제물 공부상태 확인

2

-강의주제 : 토지최유효이용(건축법)

-강의목표 :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 :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, 대지와 도로, 구조와 재료 등에 대해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건축물의 유지와관리

4.건축물의 대지와도로

5.건축물의 구조와 재료등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 : 토지최유효이용(건축법)

-강의목표 : 지역, 지구, 건축설비, 구역지정, 건축협정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 :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의한 건축법에 이한 용도지역, 지구건축물, 건축설비, 특별건축구역지정, 건축협정에 대하여 학습한다. 결함건축과 보칙을 이해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6.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

7.건축설비

8.특별건축구역의 지정

9.건축협정

10.결함 건축

11.보칙

교재, PPT자료,

제 3 주

1

강의주제 : 도시개발법

-강의목표 : 도시개발법에 대해 이해한다.

-강의내용 : 도시개발법을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3장 도시개발법

1.총설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 : 도시개발법

-강의목표 : 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사업의 시행, 비용부담 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 : 부동산의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사업의 시행, 비용부담 등을 이해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2.도시개발구역의

지정 등

3.도시개발사업의 시행

4.비용 부담등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토지최유효이용(도개법)

-강의목표: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한 도시개발법의 보칙과 기본계획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정비기본계획의 법률적인 보칙,기본계획의 총칙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6.보칙

제4장 정비기본계획

1.총칙

교재, PPT자료,

제 4 주

1

-강의주제 : 토지최유효이용(정비법)

-강의목표 :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 :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한 정비구역의 지정과 토지의 방위 ,현관중시, 돈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2.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정비기본계획

-강의목표: 정비상업의 시행, 갈등 등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부동산의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정비사업의 시행

*정비사업 갈등

동영상 시청

교재, PPT자료,

동영상

3

-강의주제: 정비사업비용부담

-강의목표: 정비사업의 비용부담과 추가분담금 갈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조합원간에 정비사업 비용부담, 조합원간 추가분담금 갈등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다. 그 해결방법에 대해 토의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여 원인을 분석해보고 토론으로 결론을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비용부담

*조합원간의 추가분담금

갈등 동영상 시청

교재, PPT자료,

동영상,집중토론

제 5 주

1

-강의주제:정비사업 관리업

-강의목표: 정비사업전문관리업, 선정상의 문제점 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전문관리업체의 선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,선정상의 문제점을 동영상과 토론으로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정비사업전문관리업

교재, PPT자료,

동영상,집중토론

*전문관리업체의 선정과정상의 문제점 동영상 시청

2

-강의주제 : 정비사업의 감독

-강의목표 : 정비사업의 감독 기능을 이해하고 하자발생의 문제점 등 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

-강의내용 : 부동산 정비사업 감독, 하자발생으로 사업의 동영상 시청과 감독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6.정비사업의 감독 등

교재, PPT자료,

동영상

*감독기능의 미비로 하자 발생 동영상 시청

3

-강의주제 : 정비사업 보칙/주택법

-강의목표 : 정비사업의 보칙을 이해하고 주택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

-강의내용 : 주택법에 의한 책상과 전화, 길방위와 사업운, 개인사업과 동쪽, 가게위치에 대하여 생활풍수를 적용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보칙

제5장 주택법

1.총칙

교재, PPT자료,

제 6 주

1

-강의주제:주택법의 주택건설

-강의목표: 주택건설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2.주택건설 등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주택의 건설,하자보증 사례 발표

-강의목표 : 주택법의 주택 건설, 하자사례를 발표하고 분석능력을 갖춘다

-강의내용 : 신축에 있어서 주택의 건설 등 하자보증 사례 발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의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주택의 건설 등

*주택건설상 하자보증

사례 발표(개인별)

교재, PPT자료,

토의

3

-강의주제 : 리모델링

-강의목표 :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

-강의내용 : 건물의 리모델링,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발표하고 토의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리모델링

*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분석 토의(개인별 발표후 토의)

교재, PPT자료,

발표,토의

제 7 주

1

-강의주제 : 정비법 보칙

-강의목표 : 정비법의 보칙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 : 정비사업의 정비법 보칙에 대하여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보칙

교재, PPT자료,

집중 토론

2

-강의주제 : 이론요약정리

-강의목표 : 토지이용의 전반적인 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
-강의내용 : 전반부의 학습내용인 1-3강 내용 요약정리로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이론 부분 총정리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이론 요약정리

-강의목표 : 이론 부분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

-강의내용 : 전반부의 3-6강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학습한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8.중간고사관련

이론 정리

교재, PPT자료,

제 8 주

1

중간고사

 *차후대면수업 실시(별도) 

2

중간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3

중간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제 9 주

1

-강의주제: 토지최유효이용

실무(토지적성평가)

-강의목표: 도시,군관리계획의 변경시 토지적성평가,지구단위계획 입안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실무적으로 이해한다

-강의내용:.토지의 최유효이용에 따른 도시,군관리계획의 변경시 토지의 적성평가, 지구단위 계회입안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*실무편

1.도시,군관리계획의 변경시 토지의 적성평가

2.지구단위 계회입안시 토지소유자 동의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주민동의, 제안 및 토지적성평가

-강의목표: 주민동의와 토지의적성평가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지구단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입안시 토지소유자이외의 동의,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, 지구단위 구역변경시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지구단위 계획입안시 토지소유자이외의 동의

4.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

5.지구단위 구역변경시 토지적성평가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 : 주민제안, 건폐율, 용적률, 지구단위 구역

-강의목표 : 주민제안, 건폐율, 용적률, 지구단위 구역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 : 부동산 개발시에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의 일부제척,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학습한다.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알아본다.

-수업방법 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6.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의 일부제척

7.건폐율과 용적률

8.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

교재, PPT자료,

제 10 주

1

-강의주제: 수용재결, 도시,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, 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의 도시,군 계획시설

-강의목표: 수용재결,도시,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,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의 도시,군 계획시설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토지의 수용재결,도시,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,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의 도시,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9.수용재결

10.도시,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

11.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의 도시,군 계획시설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재산권 침해, 도시,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, 개발행위 허가

-강의목표: 재산권 침해, 도시,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, 개발행위 허가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부동산의 재산권 침해,도시,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,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2.재산권 침해

13.도시,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

14.개발행위 허가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,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

-강의목표: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,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를 이해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,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5.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

16.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

교재, PPT자료,

제 11 주

1

-강의주제: 법령이외의 사유로인한 건축불허가 처분용도지역 변경, 기반시설부담금, 입지규제최소 구역, 건축물의 정의

-강의목표: 법령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처분, 용도지역 변경기반시설부담금, 입지규제최소 구역건축물의 정의를 통하여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토지에 관한 법령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, 처분용도지역 변경기반시설부담금, 입지규제최소구역, 건축물의 정의에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7.법령이외의 사유로인한 건축불허가 처분

18.용도지역 변경

19.기반시설부담금

20.입지규제최소 구역

21.건축물의 정의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대수선의 범위, 건축물 신축1, 건축물 신축2

-강의목표: 대수선의 범위, 건축물 신축1, 건축물 신축2에 대하여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대수선의 범위, 건축물 신축1, 건축물 신축2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22.대수선의 범위

23.건축물 신축1

24.건축물 신축2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건축물 증축, 건축물 용도변경기준, 건축물 용도 변경

-강의목표: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건축물 증축, 건축물 용도변경기준,건축물 용도 변경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토지의 효률적인 이용에 있어서 건축물 증축, 건축물 ,용도변경기준,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25.건축물 증축

26.건축물 용도변경기준

27.건축물 용도 변경

교재, PPT자료,

제 12 주

1

-강의주제:.건축선, 건축물신축과 도로의 관계, 건축물 높이제한

-강의목표: .건축선, 건축물신축과 도로의 관계, 건축물 높이제한 의미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건축선,건축물신축과 도로의 관계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28.건축선

29.건축물신축과 도로의 관계

30.건축물 높이제한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건축물의 면적제한, 일조권 확보 기준,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

-강의목표: 건축물의 면적제한, 일조권 확보 기준,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관계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면적제한. 일조권 확보 기준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1.건축물의 면적제한

32.일조권 확보 기준

33.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현황도로의 의미,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, 건축허가 의 취소

-강의목표: 현황도로의 의미,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, 건축허가 의 취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현황도로의 의미,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, 건축허가 의 취소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4.현황도로의 의미

35.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

36.건축허가 의 취소

교재, PPT자료,

제 13 주

1

-강의주제: 건축신고 의 취소, 건축물의 사용승인, 빈집 정비

-강의목표: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건축신고 의 취소, 건축물의 사용승인, 빈집 정비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신축된 건축신고 의 취소, 건축물의 사용승인, 빈집 정비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7.건축신고 의 취소

38.건축물의 사용승인

39.빈집 정비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내진설계, 안전,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의 하자 치유,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

-강의목표: 내진설계, 안전,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의 하자 치유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 등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토지에 있어서 건물의 내진설계, 안전,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의 하자 치유,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0.내진설계,안전

41.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의 하자 치유1.2

42.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명의신탁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,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

-강의목표: 명의신탁건축물에

대한 시정명령, 이행당사자,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 사례 등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의 명의신탁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, 이행당사자,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3.명의신탁건축물에

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

44.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

교재, PPT자료,

제 14 주

1

-강의주제: 이행강제고금부과, 토지형질변경,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

-강의목표: 이행강제고금부과, 토지형질변경,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의 이행강제고금부과, 토지형질변경,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5.이행강제고금부과

46.토지형질변경12

57.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임시시설의 설치, 산지법상의 산지허가, 주택재건축 사업

-강의목표: 임시시설의 설치, 산지법상의 산지허가, 주택재건축 사업의

내용 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건축물의 임시시설의 설치, 산지법상의 산지허가, 주택재건축 사업에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8.임시시설의 설치

59.산지법상의 산지허가

60주택재건축 사업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의무, 토지수용공동주택 철거요건

-강의목표: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의무, 토지수용공동주택 철거요건등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건물의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의무, 토지수용공동주택 철거요건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61.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의무

62.토지수용

63.공동주택 철거요건

교재, PPT자료,

제 15 주

1

기말고사

2

기말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3

기말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