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나사렛대학교 학점은행제

1. 강의개요

학습과목명

부동산조세론

학점

3

주당시간

3

강의시간

월 18:40 ~ 21:30

강 의 실

제2창학관

202,203,602,603,605

수강대상

부동산학

강좌기간

2020.03.02. ~06.08

교․강사명

미정

교․강사 전화번호

E-mail

2. 교과목 학습목표

1. 부동산 조세의 개념, 유형, 기본 목적, 국세 및 지방세의 세법구조를 이해한다.

2. 부동산의 취득, 보유,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근거, 법체계, 제도에 관한 이론과 산출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경제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.

3.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목별 개념, 과세대상, 과세요건, 과세표준, 세츌체계를 이해하고 부동산 실무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.

3. 교재 및 참고문헌

- 주교재 : 부동산조세론 / 민태욱 / 부연사 / 2019

부교재 : 부동산조세론(5판) / 김혁구/ 부연사 / 2018

4. 주차별 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

제 1 주

1

-강의주제: 교과목 오리엔테이션

-강의목표: 강의진행 방향과 학습자 준비사항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강의진행, 학습자의 준비사항, 성적평가, 과제주제 및 작성방법 안내한다.

조세와 조세법에 대해 이해하고 부동산조세법의 현황을 살펴본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강의 오리엔테이션

1장.조세와 조세법

1.조세

2.조세법

3.부동산조세법의 현황

과제: 양도소득세 산출정과정을 설명하시오

(14주차 제출 및 요약발표, A4 4매 이내)

2

-강의주제: 조세법체계 이해

-강의목표: 조세의 외적체계와 내적 체계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관련 조세의 외적 체계를 학습하고, 내적체계를 이해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장 조세법의 체계

1.외적체계

2.내적체계.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법치주의와 조세법

-강의목표: 조세법률주의, 평등과세, 사회국가원리, 과세권의 한계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한국의 조세법률주의, 평등과세, 사회국가원리, 과세한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장 법치주의와 조세법

1.서론

2.조세법률주의

3.평등과세

4.사회국가원리

5.과세권의 한계

교재, PPT자료,

조세체납자 동영상시청

제 2 주

1

-강의주제: 조세법률관계

-강의목표: 조세법률관계와 납세의무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의 조세법률관계의 의의를 탐구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장.조세법률관계

1.조세법률관계의 의의

2.납세의무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납세의무 승계/소멸

-강의목표: 납세의무의 승계와

소멸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납세의무의 승계

4.납세의무의 소멸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납세의무외 권리와 의무

-강의목표: 납세의무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납세의무 이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본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그 밖의 권리와 의무

교재, PPT자료,

제 3 주

1

-강의주제: 조세의 확보장치

-강의목표: 조세의 우선권과 조세확보장치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조세우선권에 대해 학습하고 조세확보장치를 탐구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장.조세의 확보장치
1.조세우선권

2.그 밖의 조세확보장치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부동산취득관련 조세

-강의목표: 취득세 과세대상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와 부동산 과세표준을 이해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편 부동산취득관련조세

제1장 취득세

1.과세대상

2.납세의무자

3.과세표준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취득시기/표준세율/중과

-강의목표: 취득시기/표준세율/중과규정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관련 물권의 취득시기, 세율, 세금중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취득시기

5.표준세율

6.취득세 중과

교재, PPT자료,

제 4 주

1

-강의주제: 특례세율

-강의목표: 특례세율과 법인의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관련특례세율이 어떤지를 학습하고, 과점 주주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특례세율

8.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

교재, PPT자료,

조세 특례 동영상

시청

2

-강의주제: 신고 및 납부, 비과세 감면

-강의목표: 신고 및 납부, 비과세 감면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신고 및 납부에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규정에 대해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9.신고 및 납부

10.비과세 감면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등럭면허세 의의,과세

-강의목표: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의의와 과세 대상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등록면허세의의를 학습하고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이해하고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장 등록면허세

1.의의

2.과세대상

교재, PPT자료,

제 5 주

1

-강의주제: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

-강의목표: 납세의무자와 과세

표준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납세의무자

4.과세표준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세율,등록세, 신고납부

-강의목표: 세율, 등록면허세, 신고납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관련 세율과 부동산 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.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5.세율

6.등록면허세 중과

7.신고 납부

8.비과세 및 감면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상속세 및 증여세

-강의목표: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석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부동산의 상속세와 과세가액을 이해하고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

제1절 상속세

1.상속세 일반

2.상속세의 과세가액

교재, PPT자료,

제 6 주

1

-강의주제:상속공제,계산,신고납부

-강의목표: 상속공제,계산,신고

납부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상속공제, 계산, 신고

납부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상속공제

4.상속세 계산

5.상속세 신고납부

교재, PPT자료,

상속공제 동영상 시청

2

-강의주제: 증여세, 증여의제

-강의목표: 증여세, 증여의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유형을 선택 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증여세 증여의제에 대하여 과표 등을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절 증여세

1.중여세 일반

2.증여의제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증여세의 계산, 신고납부

-강의목표: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고 신고 납부의 절차 등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실제 증여세 계산,신고 납부를 할 수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3.증여세의 계산

4.증여세 신고 및 납부

교재, PPT자료,

제 7 주

1

-강의주제: 상속증여 재산평가

-강의목표: 시가의 원칙과 보충적평가법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상속증여의 재산평가와 보충적 평가법을 이해하고 숙달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3절 상속,증여재산평가

1.시가의 원칙

2.보충적 평가법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부동산 보유세

-강의목표: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보유세 과세 대상과 납세자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평가 할 수 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3편 부동산보유 및 운용관렩 조세

제1장 부동산보유세 일반론

1.과세대상

2.납세자

3.과세대상 및 평가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부동산 보유세

-강의목표: 보유세율, 재정고권, 감면, 면제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관련 보유세율, 재정고권에 대하여 분석하고 세율계산을 할 수 있다. 보유세 감면과 면제의 대상에 대해서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세율

5.재정고권

6.감면,면제

교재, PPT자료,

제 8 주

1

중간고사

2

중간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3

중간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제 9 주

1

-강의주제: 재산세 의의,과세대상,납세의무자

-강의목표: 재산세를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관련 보유세인 재산세의의, 과세대상,납세의무자를 이해하고 계산할 능력을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장 재산세

1.의의

2.과세대상

3.납세의무자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재산세

-강의목표: 재산세 개념과 관리방법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이해하고 토지 과세대상을 분류 할 수 있으며 세율을 이해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과세표준

5.토지 과세대상의 분류

6.세율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제산세

-강의목표: 부동산관련 세금의 부과 및 납부와 관리방법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. 비과세 감면에 대해 살펴본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부과 및 납부

8.비과세 감면

교재, PPT자료,

제 10 주

1

-강의주제: 종합부동산세

-강의목표: 종합부동산세 의의와 주택과 토지과세를 이해힌다

-강의내용: 부동산 주택에 관한 과세에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토지에 관한 과세를 이해하며 이를 분석 할 수 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3장 종합부동산세

1. 의의

2. 주택에 관한 과세

3. 토지에 관한 과세

4.부과 및 납부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기타부동산관련조세

-강의목표: 지역자원시설세, 주민세 재산분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지역자원시설세, 주민세 재산분을 계산해본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부과 및 납부

제4장 기타부동산관련조세

1.지역자원시설세

2.주민세 재산분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소득세, 법인세

-강의목표: 부동산임대소득세를 이해할 수 있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임대소득세 의의를 알아보고, 부동산 임대소득세의 범위, 부동산 임대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5장 소득세,법인세

제1절 부동산임대소득세

1.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

2.부동산임대소득의 법위

3.부동산임대소득의 감면

교재, PPT자료,

제 11 주

1

-강의주제: 부동산임대소득

-강의목표: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, 합산, 가족합산을 이해하고

산출할 수 있다

-강의내용: 부동산임대소득의

계산, 합산, 가족합산을 할 능력을 습득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

5.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

6.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

7.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가족 합산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소득세, 법인세

-강의목표: 임대소득과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, 업무무관 부동산 불이익에 대해 학습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과세,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절 법인세

1.임대소득에 대한과세

2.업무무관부동산에

대한 불이익

교재, PPT자료,

임대소득 탈세 동영상 시청

3

-강의주제: 부가가치세

-강의목표: 부가가치세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에 대해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6장 부가가치세

1.부가가치세 일반

2.과세대상

3.납세 의무자

교재, PPT자료,

제 12 주

1

-강의주제: 부가가치세

-강의목표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, 신고납부, 간이과세를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, 신고 및 납부, 간이과세에 대해 이해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과세표준

5.신고 및 납부

6.간이과세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부동산양도소득세

-강의목표: 부동산자본이득과세를

이해한다

-강의내용: 부동산소득과 자본이득,자본이득실현주의,자본이득 분류와취급,자본이득의 개선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을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4편 부동산 양도관련조세

제1장부동산자본이득의

과세론

1.소득과 자본이득

2.자본이득 실현주의

3.자본이득의 분류와 취급

4.자본이득의 개선론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소득세

-강의목표: 소득의 법적분류,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소득의 법적분류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장 소득세

1절 소득의 분류

1.소득의 법적 분류

2.양도소득과

사업소득의 분류

교재, PPT자료,

제 13 주

1

-강의주제: 양도소득세

-강의목표: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,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해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2절 양도소득세

1.의의

2.과세대상

3.양도 및 취득의 시기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양도소득세

-강의목표: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을 학습하고 양도소득세와 세율을 계산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.양도소득의 산정방식

5.양도소득의 계산

6.세율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양도소득세

-강의목표: 양도소득세 신고, 납부, 비과세와 감면 등을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,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국외자산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7.신고 및 납부

8.비과세 및 감면

9.국외자산 등

교재, PPT자료,

제 14 주

1

-강의주제: 종합소득세

-강의목표: 과세 소득의 범위를 알고 귀속년도,세율,납부에 대해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부동산양도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, 귀속년도, 세율, 납부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1제3절 종합소득세

1.과세 소득의 범위

2.귀속년도/세율/납부

3.공동사업

교재, PPT자료,

2

-강의주제: 법인세

-강의목표: 일반법인세의의와 토지 등 추가과세,과세소득, 재개발,재건축의 의의,조세법 취급 내용을 이해한다

-강의내용: 기업의 일반법인세,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, 재개발 및 재건축의 의의, 조세 취급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산할 정도로 학습한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4절 법인세

1.일반법인세

2.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

3.과세소득

교재, PPT자료,

3

-강의주제: 부동산조세의 응용과 부담금

-강의목표: 재개발 및 제건축에서의 조세를 이해하고 부동산금융과 조세에 대해 알며 오피스텔과 조세에 관해 이해한다.

-강의내용: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의 조세법 취급과 그외 부동산금융과 조세에 대해 이해하고 오피스텔이 가지는 조세의 문제점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는다. 각종 부담금에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
-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토론

제5편 부동산조세의 응용 및 부담금

제1장 재개발 및 재건축

1.재개발 및 재건축의 의의

2.재개발 및 재건축과 조세법 취급

제2장 부동산금융과 조세

1.부동산금융/회사/ 조세

2.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

제3장 오피스텔과 조세

1.조세/세법/문제점/

해결방안

제4장 부담금

1.각종부담금 설명

교재, PPT자료,

제 15 주

1

기말고사

2

기말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3

기말고사 풀이 및 질의응답

5. 성적평가 방법

중간고사

기말고사

과 제 물

출 결

기 타

합 계

비 고

30%

30%

15 %

15 %

10 %

100 %

6. 수업 진행 방법

- 강의, 질의응답, 발표 및 피드백

7.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

8. 문제해결 방법(실험‧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)

9. 강의유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