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2학기 나사렛대학교 학점은행제

1. 강의개요

학습과목명

부동산공시론

학점

3

주당시간

3

강의시간

토 11:15-13:55

강 의 실

미정

수강대상

부동산학 전공

강좌기간

2019-09-07~2019-12-21

교․강사명

미정

교․강사 전화번호

미정

E-mail

미정

2. 교과목 학습목표

1.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념적인 추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
2.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
3. 부동산 공시제도의 실무적 지식을 습득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.

4. 부동산 공시제도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상호 토의를 진행할 수있다.

5. 부동산 공시제도의 핵심적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, 이들을 위한 접근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6.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소유권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등기법, 지적법 등에 대하여 심층 깊게 탐구하여 혼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.

3. 교재 및 참고문헌

- 주교재 : 부동산공시제도의 이해 / 형설출판사 / 강석진,강해규,김용민외3인 / 2002

4. 주차별 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

주별

차시

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

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

제 1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지적 및 공시제도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지적제도의 개념을 이해한다.

② 부동산 지적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③ 부동산 지적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알아보고, 시간적인 개념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부동산 지적법의 개념

② 부동산 지적제도의 추세

③ 부동산 지적의 국제적 추세

④ 부동산 특성과 공시제도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강의계획서 배부

② 오리엔테이션

③ ppt자료

2

3

제 2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지적에 대한 이해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지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 지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.

③ 부동산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부동산 지적영향요인 ② 부동산 지적법 총괄

- 수업방법: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3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지적제도의 절차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지적 절차 및 공법적인 적용을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지적 발달과정과 지적법에 의한 토지조사

② 지적 절차 및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등록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4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지적 공부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지적 공부를 설명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 지적의 방향을 이해한다.

③ 부동산 지적 공부와 사적 장부의 차이점을 작성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부동산 지적공부의 종류

② 부동산 토지대장, 등기부 등본 등

③ 부동산 지적공부 개선 방향

④ 부동산 지적공부와 사적 장부의 차이점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 시청

① ppt자료

② 동영상

③분석표작성

2

3

제 5주

1

1)강의주제: 지적공부 분석

2)강의목표

① 지적공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② 지적공부의 전산자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지적공부의 구성

② 지적공부의 법적인 효력

③ 지적공부의 내용

④ 지적공부의 전산자료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6주

1

1)강의주제: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

2)강의목표

① 토지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.

② 토지의 지적정리를 설명할 수 있다.

③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토지 이동 ② 지적정리

③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7주

1

중간고사(객관식, 주관식 )

2

3

제 8주

1

1)강의주제: 지적 정보센터

2)강의목표

① 정부의 지적정책을 이해하고, 쟁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.

② 지적관련법을 이해하고, 제한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.

③ 지적관련법과 정책을 이해하고, 쟁점과 개선방안을 이해한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지적 정보센터

② 정부의 지적관리의 한계

③ 지적제도 공법적 제한, 쟁점, 개선방안

④ 지적의 제반 법률 적용의 방향성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9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공시제도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공시제도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 등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③ 부동산 등기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부동산 등기제도

②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력

③ 부동산 등기법의 공법적 제한, 쟁점, 개선방안

- 수업방법: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10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등기의 유효유건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 등기 주요쟁점방안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부동산 등기의 유효요건

②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력과 한계점

③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요건의 장점과 단점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2

3

제 11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등기소와 등기장부

2)강의목표

① 부동산 등기소에 대해 살펴본다.

② 부동산 등기 장부에 대해 알아본다.

③ 부동산 등기제도의 위험요소에 관해 살펴본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부동산 등기소

② 부동산 등기 장부

③ 부동산 등기제도의 위험요소

- 수업방법: 강의, 발표 및 토의

① ppt자료

② 과제)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컬럼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(2장 이내)

(13~14주 발표 및 제출)

2

3

제 12주

1

1)강의주제: 부동산 등기의 일반적인 절차

2)강의목표

① 등기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② 국내 등기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.

③ 등기의 형식적 실질적 효력 비교 설명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등기절차 및 효력

② 국내 부동산 등기 실태

③ 등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- 수업방법: 강의, 발표 및 토의, 동영상시청

① ppt자료

② 동영상

2

3

제 13주

1

1)강의주제: 권리에 대한 등기절차

2)강의목표

① 권리의 등기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

② 권리이외의 등기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

③ 등기부 등본의 발전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소유권 등기 절차

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절차

③ 등기부 등본의 발전방향성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과제발표

① ppt자료

2

3

제 14주

1

1)강의주제: 각종 등기 절차 이해

2)강의목표

① 각종 등기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

② 각종 등기절차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.

3)강의세부내용:

① 경정, 변경, 말소, 말소 회복 등기 등의 절차

② 등기부 등본 내용을 직접 본인이 작성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, 실습, 과제발표

① ppt자료

② 각종 등기절차 양식

2

3

제 15주

1

기말고사(주관식, 객관식)

2

3

5. 성적평가 방법

중간고사

기말고사

과 제 물

출 결

기 타

합 계

비 고

30%

30%

15 %

10 %

15 %

(기여도)

100 %

6. 수업 진행 방법

- PPT를 활용한 강의 및 팀별 토의, 시사적인 자료 및 동영상 자료 활용.

7.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

- 시사적 동영상을 통하여 쉽게 이해 및 설명

8. 문제해결 방법(실험‧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)

-

9. 강의유형

이론중심( ), 토론, 세미나 중심( ), 실기 중심( ), 이론 및 토론, 세미나 병행(○),

이론 및 실험, 실습 병행( ), 이론 및 실기 병행( )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