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2학기 나사렛대학교 학점은행제

1. 강의개요

학습과목명

사회복지법제

학점

3

주당시간

3

강의시간

수08:50-11:40

강 의 실

미정

수강대상

사회복지학,

사회복지 전공

강좌기간

2019.09.04. ~ 2019.12.18

교․강사명

교․강사 전화번호

E-mail

2. 교과목 학습목표

법의 개념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.

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법의 등장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.

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가치 및 일반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.

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.

자연법과 실정법을 이해하며, 사회복지법과 타법을 구별할 수 있다.

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이해한다.

사회보장법, 사회보험법, 공공부조법,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

3. 교재 및 참고문헌

- 주교재 : 사회복지법제론 / 남기민·홍성로 / 공동체 / 2015

부교재 : 사회복지법제론 / 김수정 / 학지사 / 2015

4. 주차별 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

주별

차시

강의(실습‧실기‧실험) 내용

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

제 1주

1

1) 강의주제: 법에 대한 이해

2) 강의목표:

① 법의 개념을 이해한다.

② 법의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.

3) 강의 세부내용:

① 법의 개념

② 법의 이념

수업방법: 강의

① 강의계획서 배부

② 오리엔테이션

③ ppt자료

④ 주교재

2

3

제 2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.

② 영국의 빈민법과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③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를 이해한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

② 사회복지법의 기원

③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3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법원

2) 강의목표:

① 법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
②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법원의 개념

② 성문법으로서의 법원

③ 불문법으로서의 법원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4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성격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한다.

②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을 이해한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복지법의 개념

②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5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

2) 강의목표:

① 자연법과 실정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② 사회보장법을 이해한다.

③ 사회복지법과 타법을 구별할 수 있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복지법의 체계

②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6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이념

2) 강의목표:

① 생존권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적성격을 알 수 있다.

②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,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생존권의 의의

② 생존권의 법적성격

③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

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7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을 이해하고, 이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실행 할 수 있다 .

②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원인과 벌칙을 이해한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복지수급권

② 수급자의 권리보호

③ 수급자의 의무

④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

⑤ 벌칙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8주

1

중간고사(객관식, 주관식 )

2

3

제 9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

2) 강의목표:

①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을 이해한다.

② 법의 적용범위를 이해한다.

③ 실정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을 해석할 줄 안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

② 사회복지법의 분류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10주

1

1) 강의주제: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복지법의 연사연구 의의와 방법을 이해한다.

②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이해한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

②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

③ 제1.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
④ 제3.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
⑤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
⑥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
⑦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2

3

제 11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보장법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한다.

② 사회보장수급권을 설명할 수 있다.

③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/입법배경 및 연혁

②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/사회보장수급권

③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/제도의 운영

④ 재정

⑤ 권리규정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③ 부교재 pp 99-127

2

3

제 12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보험법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

② 5대 사회보험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

② 국민연금법

③ 국민건강보험법

④ 고용보험법

⑤ 산업재해보험법

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③ 부교재 pp 129-234

2

3

제 13주

1

1) 강의주제: 공공부조법

2) 강의목표:

①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

② 공공부조법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한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
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③ 의료급여법

④ 긴급복지지원법

⑤ 기초노령연금법

- 수업방법: 강의, 질의응답

① ppt자료

② 주교재

③ 과제물) 사회서비스법의 한 분야를 택1하여 설명하시오.

2

3

제 14주

1

1) 강의주제: 사회서비스법

2) 강의목표:

①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

② 사회서비스법의 분야와 특성을 이해한다.

3) 강의세부내용:

①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

② 사회복지사업법

③ 아동복지법

④ 노인복지법

⑤ 장애인복지법

⑥ 한부모가족지원법

⑦ 영유아보육법

⑧ 정신보건법

⑨ 사회공동모금회법

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

⑪ 다문화가족지원법

- 수업방법: 발표및토의, 보충강의

① 개인과제물발표

② 발표 피드백

③ 주교재

2

3

제 15주

1

기말고사(주관식, 객관식)

2

3

5. 성적평가 방법

중간고사

기말고사

과 제 물

출 결

기 타

합 계

비 고

35%

35%

15 %

15 %

0 %

100 %

6. 수업 진행 방법

- 강의, 질의응답

7.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

- 새로운 법령 및 판례를 학습자들에게 소개

8. 문제해결 방법(실험‧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