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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사법Ⅰ
교육 기간
2018-09-01~2018-12-08 (총 15주, 45시간)
수업 시간
토11:15-13:55
강의실
창학관 204-2호
학습비
225,000원
| 강의개요 | 학습과목명 :부동산사법Ⅰ 학점 : 3 교․강사명 : 교․강사 전화번호 : 강의시간 : 3 강 의 실 :제2창학관 202,203,601,602,603 수강대상 : 부동산학전공자 E-mail : |
|---|---|
| 강의목표 | 1. 부동산사법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 2. 부동산사법 이론과 이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 3. 부동산사법의 법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한다. 4. 부동산사법의 대법원 판결을 습득한다. 5. 부동산사법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, 이들을 위한 접근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 6. 민법의 사실관계를 법적관점에서 파악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 이론을 접합함으로써 살아있는 학습을 진행하고, 법제상 주요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분석, 논증하여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토의해본다. |
| 수업운영방법 (이론/실습) |
PPT를 활용한 강의 및 팀별 토의, 시사적인 자료 및 동영상 자료 활용 |
| 성적평가배점 | 중간고사 : 30% 기말고사 : 30% 과 제 물 : 15% 출 석 : 10% 기 여 도 : 15% |
| 교재 및 참고문헌 | 교재명 | 저자 | 출판사 | 출판년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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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교재 | 부동산사법-민법및민사특별법(제4판) | 홍완표,임승현 저 | 부연사 | 20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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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교재 | |||||
| 참고문헌 |
| 주차 | 주 요 내 용 | 수업 방법 |
학습자료 (과제포함) |
기자재 (보조교구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1)강의주제: 부동산사법 정의 2)강의목표 ① 부동산사법의 개념을 이해한다. ② 부동산사법과 일반 민법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부동산사법의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알아보고, 시간적인 개념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민법총설 ② 부동산사법의 목적 ③ 부동산사법의 국제적 추세 ④ 법률관계와 권리와 의무 |
강의, 질의응답 |
강의계획서 배부, 오리엔테이션, ppt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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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1)강의주제: 권리 2)강의목표 ① 부동산 권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② 부동산 권리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부동산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부동산 권리의 종류 ② 부동산권리의 주체와 객체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3 | 1)강의주제: 권리의 변동 2)강의목표 ① 부동산권리의 변동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부동산권리의 변동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부동산권리의 변동 ② 권리변동의 원인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4 | 1)강의주제: 법률행위 2)강의목표 ① 부동산의 법률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부동산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이해한다. ③ 부동산 법률행위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부동산의 법률행위 ② 부동산 법률행위 해석 ③ 부동산 법률행위 목적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, 동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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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1)강의주제: 의사표시 2)강의목표 ① 사인간의 의사표시의 대해 법적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의사표시의 불일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②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따른 법적인 효과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6 | 1)강의주제: 하자있는 의사표시 2)강의목표 ① 법률행위의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법률행위의 원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하자있는 의사표시 ② 법률행위의 원인과 결과 ③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사례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7 | 중 간 고 사 (객관식, 주관식) | |||
| 8 | 1)강의주제: 법률행위의 대리 2)강의목표 ① 법률행위의 대리제도를 이해하고, 쟁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법률행위의 대리제도 관련법을 이해하고, 제한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무권대리 이론을 이해한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대리권: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대리행위: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③ 대리관련 판례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9 | 1)강의주제: 법률행위 대리제도 ① 대리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대리제도의 대법원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대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대리의 효과와 주요 쟁점 ② 복대리 제도 와 주요 쟁점, 판례 ③ 무권대리 제도 어 주요 문제점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10 | 1)강의주제: 법류행위 무효제도 2)강의목표 ① 법률행위의 무효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무효제도 주요쟁점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무효란? ② 무효의 원인 ③ 무효의 법적인 효력 ④ 무효제도의 주요쟁점 |
강의, 질의응답 |
ppt자료 | |
| 11 | 1)강의주제: 법률행위의 취소 2)강의목표 ① 법률행위의 취소제도에 대해 살펴본다. ② 취소제도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알아본다. ③ 취소로 인한 거래의 위험요소에 관해 살펴본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취소란? ② 취소제도의 주요쟁점 ③ 취소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위험요소 |
강의, 발표 및 토의 | ppt자료 과제)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논술하여 제출하시오. (13~14주 발표 및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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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1)강의주제: 조건과 기한 2)강의목표 ① 법률행위의 조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② 법률행위의 기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조건과 기한의 판례 ④ 조건과 기한내용을 적용한 실무적 사례 3)강의세부내용: ① 조건 ② 기한 ③ 조건과 기한의 판례 및 실무적 사례 |
강의, 발표 및 토의, 동영상시청 | ppt자료, 동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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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1)강의주제: 소멸시효 2)강의목표 ① 소멸시효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소별시효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소별시효제도의 중간과 정지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소멸시효제도란? ② 소멸시효의 법적인 요건 ③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|
강의, 질의응답, 과제발표 | ppt자료 | |
| 14 | 1)강의주제: 대법원 판례 연구 2)강의목표 ① 대법원의 각종 판례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. ② 판례의 제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대법원 사이트 접속, 다양한 판례 열람 ② 대법원 판례의 제반 문제점 토의 |
강의, 발표 및 토의, 과제발표 | ppt자료 | |
| 15 | 기 말 고 사(객관식, 주관식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