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학점은행제 > 수강신청
부동산공법Ⅱ
교육 기간
2018-08-27~2018-12-10 (총 15주, 45시간)
수업 시간
월18:40-21:30
강의실
브리지관 309호
학습비
225,000원
| 강의개요 | 학습과목명 : 부동산공법Ⅱ 학점 : 3 교․강사명 : 미정 교․강사 전화번호 : 미정 강의시간 : 3 강 의 실 : 제2창학관 202,203,601,602,603 수강대상 : 부동산학 전공자 E-mail : |
|---|---|
| 강의목표 | 1. 부동산공법1 과정에서 습득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건축법, 주택법, 농지법 등에 관한 법률을 습득하고 사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. 2.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용 · 거래 · 관리 · 개발 · 건설 활동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론과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. 3. 부동산 공법의 핵심적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, 이들을 위한 접근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 4. 부동산 공법의 제반 정책 및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. 5. 부동산 공법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상호 토의를 실시 할 수 있다. |
| 수업운영방법 (이론/실습) |
이론 60/ 실습 40 |
| 성적평가배점 |
중간고사 : 30% 기말고사 : 30% 과 제 물 : 15% 출 석 : 10% 기타 : 15% |
| 교재 및 참고문헌 | 교재명 | 저자 | 출판사 | 출판년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교재 | 최신부동산공법의 이해 | 김행조 | 상학당 | 2015 | |
| 부교재 | |||||
| 참고문헌 |
| 주차 | 주 요 내 용 | 수업 방법 |
학습자료 (과제포함) |
기자재 (보조교구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1)강의주제: 공법의 개념과 공법범주 2)강의목표 ① 공법의 개념을 이해한다. ② 공법의 범위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 ③ 공법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알아보고, 시간적인 개념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공법의 개념 ② 용어의 정의 ③ 건축물의 적용대상 물건 ④ 건축물 적용의 특례 |
강의, 질의응답 | 강의계획서 배부 오리엔테이션 ppt자료 |
|
| 2 | 1)강의주제: 공법에 대한 이해 2)강의목표 ① 공법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② 공법이 사회의 태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. ③ 공법과 사법 차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사전결정, 건축허가 ② 건축허가, 신고사항의 변경, 가설건축물, 건축절차, 건축행정 전산화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3 | 1)강의주제: 대지와 도로 2)강의목표 ① 대지와 도로의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대지와 도로의 공법적인 적용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대지와 도로 ② 대지와 도로의 건축법 적용 관계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4 | 1)강의주제: 건축물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접근 2)강의목표 ① 건축물 구조에 관련된 건축법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건축물의 사회적 역할 가치와 건축물의 방향을 이해한다. ③ 건축물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. ④ 건축과 설비 등 일련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건축물이란 ② 건축물의 구조 ③ 거실이란 ④ 직통계단 ⑤ 거실 및 직통계단 ⑥ 건축공간 ⑦ 건축 설비 |
강의, 질의응답, 동영상시청 | ppt자료 동영상 |
|
| 5 | 1)강의주제: 건축물 재료 2)강의목표 ① 건축물의 접근과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② 건물의 각 생애주기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건축물접근개념 ②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③ 건축물 재료 ④ 거실의 흐름과 직통계단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6 | 1)강의주제: 건축물 설비 2)강의목표 ① 설비유형에 따른 하자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각종 설비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건축물 등록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설비 기준 실태조사 ② 설비정의 및 분류 ③ 설비등록절차 ④ 하자판정 ⑤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7 | 중 간 고 사 | |||
| 8 | 1)강의주제: 지역, 지구, 구역 2)강의목표 ① 건축물 관련법과 정책을 이해하고, 쟁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건축물 관련법을 이해하고, 제한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법과 정책을 이해하고, 쟁점과 개선방안을 이해한다. ④ 건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지역, 지구, 구역정책 ② 공법상 제한 요소 ③ 건폐율과 용적률 ④ 건축물 높이 제한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9 | 1)강의주제: 주택법 총론 2)강의목표 ① 주택법의 총론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주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주택법의 개념과 원칙 ② 국가의 의무 시설, 간선시설, 부대시설 ③ 주택 종합계획, 사업자, 주택조합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10 | 1)강의주제: 주택 정책 대한 이해 2)강의목표 ① 주택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주택거래개선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주택의 역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② 주택의 유형과 현황 ③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④ 주택거래 신고 내용조사 |
강의, 질의응답 | ppt자료 | |
| 11 | 1)강의주제: 주택 공급 이슈에 대한 이해 2)강의목표 ① 정부의 주택 정책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. ② 부족 주택 지원하기 위한 방안 및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본다. ③ 주택보급률 등에 관해 살펴본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인구의 고령화 ② 임대주택 정책 ③ 정부주택 정책의 방향 |
강의, 발표 및 토의 | ppt자료 과제) 임대주택의 정의와 실태를 서술하고 부족 주택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. (13~14주 발표 및 제출) |
|
| 12 | 1)강의주제: 준 주택의 이슈에 대한 이해 2)강의목표 ① 준 주택 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 ② 준 주택 정의와 유형,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준 주택과 도시형 생활 주택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. ④ 준 주택과 도시형 생활 주택의 현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준 주택이란?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? ③ 비교 설명 및 문제점 |
강의, 발표 및 토의, 동영상시청 | ppt자료 동영상 |
|
| 13 | 1)강의주제: 농지법의 이해 2)강의목표 ① 농지법의 역사와 현재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우리나라 농지법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. ③ 향후 농지법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농지란 ② 농지 취득자격 증명 ③ 농지의 문제점 |
강의, 질의응답, 과제발표 | ppt자료 | |
| 14 | 1)강의주제: 농지이용, 보존, 포상금 및 벌칙 2)강의목표 ① 농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한다. ② 우리나라 농지현장의 실상을 설명할 수 있다. 3)강의세부내용: ① 농지 패러다임의 변화 ② 농지 전환, 보존, 포상금, 벌칙 |
강의, 질의응답, 과제발표 | ppt자료 | |
| 15 | 기 말 고 사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