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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제
교육 기간
2018-08-29~2018-12-19 (총 15주, 45시간)
수업 시간
수08:50-11:40
강의실
창학관 202호
학습비
225,000원
| 강의개요 | 학습과목명 : 사회복지법제 학점 : 3 주당시간 : 3 강의시간 : 월18:40-21:30 강 의 실 : 제2창학관 202,230,601,602호 수강대상 : 사회복지학, 사회복지 전공 강좌기간 : 2018-03-05~2018-06-18 교․강사명 : 미정 교․강사 전화번호 : 미정 E-mail : 미정 |
|---|---|
| 강의목표 | 1. 법의 개념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. 2.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법의 등장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. 3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가치 및 일반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. 4.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. 5. 자연법과 실정법을 이해하며, 사회복지법과 타법을 구별할 수 있다. 6.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이해한다. 7. 사회보장법, 사회보험법, 공공부조법,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 |
| 수업운영방법 (이론/실습) |
강의, 질의응답 |
| 성적평가배점 |
중간고사 : 35% 기말고사 : 35% 과 제 물 : 15% 출 석 : 15% |
| 교재 및 참고문헌 | 교재명 | 저자 | 출판사 | 출판년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교재 | 사회복지법제론 | 남기민, 홍성로 | 공동체 | 2015 | |
| 부교재 | 사회복지법제론 | 김수정 | 학지사 | 2015 | |
| 참고문헌 |
| 주차 | 주 요 내 용 | 수업 방법 |
학습자료 (과제포함) |
기자재 (보조교구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1) 강의주제: 법에 대한 이해 2) 강의목표: ① 법의 개념을 이해한다. ② 법의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. 3) 강의 세부내용: ① 법의 개념 ② 법의 이념 |
강의 | ① 강의계획서 배부 ② 오리엔테이션 ③ ppt자료 ④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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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2) 강의목표: ①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. ② 영국의 빈민법과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를 이해한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② 사회복지법의 기원 ③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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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법원 2) 강의목표: ① 법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법원의 개념 ②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③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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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성격 2) 강의목표: ①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한다. ②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을 이해한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복지법의 개념 ②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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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2) 강의목표: ① 자연법과 실정법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사회보장법을 이해한다. ③ 사회복지법과 타법을 구별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복지법의 체계 ②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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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이념 2) 강의목표: ① 생존권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적성격을 알 수 있다. ②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,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생존권의 의의 ② 생존권의 법적성격 ③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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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2) 강의목표: ①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을 이해하고, 이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실행 할 수 있다 . ②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원인과 벌칙을 이해한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복지수급권 ② 수급자의 권리보호 ③ 수급자의 의무 ④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⑤ 벌칙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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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중 간 고 사 | |||
| 9 | 1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2) 강의목표: ①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을 이해한다. ② 법의 적용범위를 이해한다. ③ 실정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을 해석할 줄 안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② 사회복지법의 분류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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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1) 강의주제: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) 강의목표: ① 사회복지법의 연사연구 의의와 방법을 이해한다. ②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이해한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②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③ 제1.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④ 제3.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⑤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⑥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⑦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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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1) 강의주제: 사회보장법 2) 강의목표: ①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한다. ② 사회보장수급권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/입법배경 및 연혁 ②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/사회보장수급권 ③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/제도의 운영 ④ 재정 ⑤ 권리규정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③부교재 pp 99-1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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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1) 강의주제: 사회보험법 2) 강의목표: 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 ② 5대 사회보험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연금법 ③ 국민건강보험법 ④ 고용보험법 ⑤ 산업재해보험법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③부교재 pp 129-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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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1) 강의주제: 공공부조법 2) 강의목표: ①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 ② 공공부조법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한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의료급여법 ④ 긴급복지지원법 ⑤ 기초노령연금법 |
강의, 질의응답 | ① ppt자료 ② 주교재 ③ 과제물) 사회서비스법의 한 분야를 택1하여 설명하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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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1) 강의주제: 사회서비스법 2) 강의목표: ①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한다. ② 사회서비스법의 분야와 특성을 이해한다. 3) 강의세부내용: ①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아동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⑤ 장애인복지법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⑦ 영유아보육법 ⑧ 정신보건법 ⑨ 사회공동모금회법 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|
발표및토의, 보충강의 | ① 개인과제물발표 ② 발표 피드백 ③ 주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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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기 말 고 사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