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좌개요 및 주차별 수업계획 | ||
교육과정 |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 | |
교육목표 | 부동산권리분석의 전문성 함양으로 부동산 권리에 대한 통찰력 및 직관력 제고 | |
주요내용 |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공시된 권리의 집중분석 및 주요 판례ㆍ법규 등 심층정리 | |
강의교재 |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분석자료 제본 및 참고자료 수시 복사 | |
강의방식 | 실무중심 강의 | |
주 차 별 수 업 내 용 | 차수 | 수 업 내 용 |
1 | 권리분석의 체계 및 말소기준권리 개념 확립 | |
2 | 부동산에 대한 이해당사자ㆍ물건의 진위와 권리의 변동 등 | |
3 | 상린관계 등 소유권 고유의 특성 | |
4 | 처분제한ㆍ공동소유ㆍ특수관계 등 소유의 특성 | |
5 | 집합건물ㆍ특별주택ㆍ미불용지ㆍ불부합지 등 물건의 특성 | |
6 | 사업권ㆍ행정처분 등 용도의 특성에 따른 소유권 | |
7 |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토지 용익권의 특성 | |
8 | 전세권ㆍ임차권 등 건물 용익권의 특성 | |
9 |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특수권리관계 | |
10 |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특수권리관계 | |
11 | 유치권ㆍ권리질권ㆍ저당권 등 전형담보권의 특성 | |
12 |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ㆍ매도담보 등 변형담보권의 특성 | |
13 | 환매ㆍ대물반환예약ㆍ매매예약 등 법률적 수단의 특성 | |
14 |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권리의 특성 | |
15 | 체납처분 및 기타 부담금 관련 권리관계 |